[센터뉴스] 최숙현법 오늘부터 시행…스포츠계 폭력 사라질까 外<br /><br />오늘의 센터뉴스 시작합니다.<br /><br />먼저 오전의 주요뉴스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▶ 스포츠 인권 보호 강화…'최숙현법' 시행<br /><br />지난해 트라이애슬론 유망주, 최숙현 선수가 소속팀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.<br /><br />▶ 고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 계기로 개정<br /><br />이를 계기로 체육계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국민체육진흥법 2차 개정안, 이른바 '최숙현법'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.<br /><br />핵심 내용을 보면요.<br /><br />▶ 인권침해·비리 즉시 신고 의무…가해자 제재 강화<br /><br />선수나 체육지도자 등 관련자가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고요.<br /><br />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체육계 복귀 제한도 강화됩니다.<br /><br />선수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부정을 저지른 체육지도자는 최대 5년까지 지도자 자격을 정지 당하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'최숙현법' 시행…스포츠계 폭력 사라질까<br /><br />또 신고자 정보 공개나 보도, 누설은 물론, 신고 방해와 취소 강요나 불이익 조치도 금지됩니다.<br /><br />이를 위반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스포츠윤리센터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·단체에 시정조치 또는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끊임없이 반복되는 체육계 폭행 논란 속에 이번 대책이 실효성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.<br /><br />▶ '인보사 사태' 행정·형사재판 선고심 잇따라 열려<br /><br />오후 주목할 일정도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'인보사케이주'에 대한 1심 선고가 잇따라 열립니다.<br /><br />▶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 '인보사 성분조작' 혐의 무죄<br /><br />오늘 오후 3시,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제조·판매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 결과가 나오는데요.<br /><br />▶ 1심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…법원 "사기 혐의 등 무죄<br /><br />조금전엔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허위 자료 제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에게 혐의 대부분은 무죄로 보고,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▶ 15:00 '인보사 허가 취소' 행정소송 오늘 1심 선고 (서울행정법원)<br /><br />재판부는 조모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"사기와 보조금관리법 위반, 약사법 위반 등은 모두 무죄로 판단한다"며 "일부 뇌물공여 혐의는 유죄로 선고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인보사는 지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지만,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재작년 허가가 취소됐습니다.<br /><br />코오롱 측은 개발 당시 착오가 있었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, 식약처는 코오롱 측이 성분이 뒤바뀐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고의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